업무사례
의뢰인은 성실하게 근무하여, 부부 둘이 살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등 손 볼 곳이 많아, 건축업에 종사하는 아들에게 명의신탁 후 공사가 끝나 아내와 입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아들의 아파트로 판단하여, 아들이 악의적인 사해행위를 통해 세금 납부를 줄이고자 명의 양도했음을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의 소 제기에 당황스러운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했으며, 이에 사해행위 해결 경험이 많은 조세변호사 3인의 전문 팀을 구성했습니다.
■ 실질 거주를 목적으로 공사를 위한 단순 명의신탁임을 주장함
■ 소 제기 시 이미 사해행위 제척기간을 도과함
■ 해당 행위로 얻는 세금 이익이 적음
법무법인 대륜의 3인의 조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여, 사해행위취소 소 제척기간이 도과함을 알아내어 국세청에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대륜의 조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악의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사해행위 제척기간인 1년이 초과함이 확인되어,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게 했습니다.
본 소송과 같은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해결 사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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