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방어사례] 학교폭력 피해자 사이버명예훼손 소송당했지만, 경미한 벌금형으로 방어해

학교폭력 가해자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 당해

의뢰인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을 당해, 유학을 갈 만큼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후 성인이 된 의뢰인은 취업하여 회사에 다니던 중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회사에 가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의뢰인은 회사 인트라넷에 가해자가 했던 학교폭력에 대해 게시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받아, 사이버명예훼손 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 학교폭력 허위사실 기재 아니야 ”

대륜의 상담팀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해, 사이버명예훼손 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3인의 팀을 구성했습니다.

■ 직장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함

■ 의뢰인은 성실하고 근면한 청년이며, 이유 없이 허위로 게시글을 작성할 목적이 없음

■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의 사이버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은 다른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증거로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소액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이에 법원은 대륜의 사이버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액의 벌금형의 판결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 3인 이상의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수많은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