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사기죄전문변호사 검찰 단계 종결

접근매체 제공한 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의뢰인은 전자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져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대부업체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 업체는 의뢰인에 개인정보 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이들의 말을 믿고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정보 제공과 동시에 업체는 잠적해버렸고, 의뢰인은 대출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범죄집단, 경제상황 좋지 못했던 의뢰인 속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체를 알게 되었고, 이들에 속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나 대출금을 받지 못하였음

■ 피의자는 고의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넘긴 것이 아니었고,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절대 알려주지 않았을 것임

■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 역시 범죄 집단에 속은 피해자임을 밝혀 본 사건을 불기소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견으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