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죄 방조 기소유예] 유흥업소 홍보하는 광고 게시했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수사단계 마무리

성매매범죄 행하는 유흥업소 홍보

의뢰인은 일반 술집이지만 선정적으로 광고하는 줄 알고 성매매범죄를 행하는 유흥업소의 온라인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아직 20대 후반으로 어린 나이라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수사단계 마무리 목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세상담을 통해 성매매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성매매범죄를 행하는 유흥업소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음

■ 자극적인 키워드로 광고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음

■ 수익이 적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현재 유흥업소 광고는 절대 받지 않고 있으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성매매범죄 방조 기소유예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범죄 방조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매매범죄를 행하는 유흥업소, 성매매행위를 권유 및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