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폭행죄형량을 살펴보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을 줄여 보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죄형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광주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인 간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
■ 피의자는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위해 119에 신고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
■ 피의자는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의자를 용서했음
광주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이 사건 피의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리려는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공소권 없다”라며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었지만, 저희 대륜과 함께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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