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게임으로 인해 다퉜다고 하는데요. 싸움은 더 악화되어 의뢰인이 주변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 상해를 입히는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특수상해죄 처벌은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중범죄이기에 더욱 세심한 법률상담이 필요한데요.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피해보고자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음
■ 피의자는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사죄의 뜻을 밝혔음
■ 이 사건으로 피의자 역시 피해자에 폭행 당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음
대륜 형사전문로펌에서는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을 의도한 것이 아니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것이므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였는데요.
다행히 적기에 저희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셔서 검찰 단계에서 종결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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