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범행 당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결국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초반 대응을 제대로 못했던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아 보고자 저희 대륜 성추행전문변호사에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실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추행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술이 깬 뒤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성범죄 관련 교육을 듣는 등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 피의자는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했고,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였음
성추행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대륜의 다양한 양형요소 제출 등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강제추행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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