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통매음고소 성립요건에 해당되나요?

데이트 어플로 익명의 사람을 만나서 채팅하다가 서로 카카오톡 아이디 교환해서 일주일 정도 매일 연락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자고 상대쪽에서 자기 중요부위 사진을 갑자기 보내는거에요. 자신있다면서 진짜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이것도 통매음고소 성립요건에 해당 될까요? 저 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 정신차리게 하고 싶어요. 성범죄 변호사 계시면 답변 달아주세요.

상간남손해배상 최대로 받는 법 아시나요?

제 아내가 출산 후 육아 스트레스로 우울하다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보니 헬스트레이너랑 바람이 나서 저 회사에 출근하고 아이 어린이집에 있는동안 둘이서 데이트를 잘만 다녔더라고요. 아내가 울면서 빌고 아이가 아직 엄마밖에 모르니깐 한번 참고 넘어갈려는데 이혼은 안하고 상간남손해배상만 신청할 수 있나요?  제 정신적 충격까지 두배로 보상받고 싶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같이 살았고 저희는 가족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동생 대신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도 맡아 했어요. (간병까지) 동생은 해외에 살고 있어서 자주 못왔지만 가끔씩 통화하는 정도? 근데 얼마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하다가  동생 앞으로 회사 지분이랑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고 이런일로 동생이랑 다투기 싫지만  그 동안의 저의 노력이 무용지물 될 것 같아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진행하려 하거든요? 동생은 대화로 말이 안통하네요.  이 소송에 유능한 변호사님 찾습니다.

공동명의재산분할 유리하게 할 수 있나요?

아이는 없는 딩크 부부이고 결혼 생활 만 3년 차입니다. 남편이 도박 중독에 걸려서 손해 본 금액만 1억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 하는데 결혼할 당시 공동명의로 집을 대출 받아서 샀고 거의 대부분 제가 갚았습니다.  공동명의재산분할을 유리한 비율로 산정받고 싶어서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변호사님 있으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재전문변호사 통해 손해배상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 전기공사를 현장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무한지는 5년이 넘었고, 작업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매년 작은 사고들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번에 전기공사 하다가 왼쪽 손가락 2개가 감전되어 잘라내야 하는 영구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었으나, 손으로 일을 해야하는 직업 특성상 일을 몇달간 쉬어야 하기에 회사를 상대로 산재 비용 청구를 요구 했으나 거절 당했는데요. 회사업무를 하다 발생한 사고여서 산재 손해배상 다 받아내고 싶은데 산재전문변호사 아시는 분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공금횡령죄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요.

작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이고요. 경력은 5년이 넘어서 경력을 인정받고 회사의 모든 회계/재무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인력이 부족 하다보니 이런저런 잡일도 하게 되어서  가끔 자금 처리할 때 실수한 적도 있는데, 다행히 제가 그때그때 발견해서 해결 했는데요. 얼마 전 비용처리할 때 타 업체 대금을 모르고 입력을 안하고 지나가서 하,, 문제가 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를 회사에서 공금횡령죄 혐의로 고소 진행한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아동복지법위반 무죄 주장 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교사로 현재 일하고 있고, 교사 1명 당 5살 아이들 6명을 담당하고 있어요.혼자 모든 애들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그래서 밥 투정을 하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언성을 좀 높였더니 아이가 울었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끝냈는데 부모가 알고 전화와서 아동복지법위반이고 학대혐의로 고소할꺼라고 협박식으로 말하네요.때린 것도 아닌데 처벌 되나요? 변호사님 모욕죄로 맞고소하고 싶어요.

주거침입고소 처벌 수위 높을까요? 법률 상담 필요해요.

이혼한 남편이 있는데 경제력 차이가 좀 나서 아이를 전남편이 키우게 됐어요. 근데, 아이랑 한번씩 만나는데 자꾸 멍이 들어서 오는거에요. (전남편은 최근에 만나는 여자랑 결혼해서 우리애기랑 셋이서 같이 살고 있음) 혹시 같이살고 있는 여자가 때리는거 아니냐고 확인해봐라 해도  어디서 모함하냐고 그럴거면 애도 못만나게 하겠다고 해서 애기 데리고 올라고 걱정돼서 집에 찾아갔고 며칠동안 데리고 있겠다 했는데 주거침입고소를 당했어요. 주거침입 처벌 수위 심할까요?  애 없이 못살아요. 도와주세요.

학폭행정소송 대처해서 판결 바꾸고 싶어요. 방법 있을까요?

제 아이가 현재 학교폭력가해자로 학폭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증거자료가 남아서 향후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학폭행정소송을 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학폭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로그인해서 글 남겨요. 도와주세요. SNS로 제 아이를 포함한 친구들이 단톡방을 팠고 같은 반 한 아이가 사진을 올리자 캡쳐해서 서로 조롱을 하며 돌려봤다고 함 이상한 사진과 합성까지 해서 학교에 퍼져 피해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함 우리 아니는 단톡방에만 있었을 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음(웃음 정도의 수준) (한 행위에 비해 과분한 처분을 받았다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