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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 성추행 처벌 관련
조회수 66,375 | 2023-09-07
제가 잘때 잠버릇이 남들보다 좀 심한편인데요.
아무래도 같이 모여자다보니 옆자리 사람들이 저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자면서 옆사람의 주요부위를 만지게 되었고
이게 잘때마다 지속되다보니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그냥 잘때 일어난 실수였고 사건이 크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상황이 안좋아져서 만약 군인 성추행으로 처벌받으면 전 어떻게 되는걸까요?
A
군인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같은 군인을 상대로 군인 성추행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이 적용되고, 일반인 피해자를 상대로 발생한 일이라면 형법 및 기타 관련된 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 질 수 있고 만일 형법으로 다스린다면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이 강력한 만큼 형량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끈다면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를 성공해도 처벌이 안되는 것은 아니기에 법조인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군인 성추행과 같은 관련 사례를 많이 다뤄본 군형사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 신속히 해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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