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소유예 받는 방법 있을까요

성추행 기소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 '성추행'이며 해당 범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시 단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데요.

본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일부기관취업제한, 성범죄 교육 등을 이수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안이 많아지면서 처벌을 엄격히 하고 있기에 초범이라할지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며 관련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단계 초기부터 성추행기소유예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한 대처로 사건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