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700 | 2023-10-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다소 억울한 점도 있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이 거부할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지 않아도, 조금의 유형력이 행사되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접촉의 정황이 발견될 경우,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혐의를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강제추행구공판 진행이 될 경우 실형선고를 피하기 더욱더 어려워 집니다.
구공판은 성범죄 피의자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상태일 때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공식적으로 열어달라고 청구하는 의미이기에, 본인의 입장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제대로된 증명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일상적 생활의 회복을 위한다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현명하게 활용해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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