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벌금 얼마인가요?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질문자님께서 소송을 당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형사적 사건은 생각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기에, 초기부터 잘 대응을 하셔야 억울하게 형벌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제 3자를 포함한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실 혹은 거짓의 말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판을 가했다면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벌금은 일반적으로 2백만 원 이하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만일 사실적시나 허위사실로 사건이 커졌을 때는 3년 이하 혹은 5년 이하의 실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생각보다 오랜기간 동안 법적 갈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일관성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하기 필요할 수 있어,

관련 사안과 비슷한 사건에서 성공적인 해결 경험이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얻어 함께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