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838 | 2023-11-13
안녕하세요. 천안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오해의 소지를 받아 범죄자로 몰리신 상황이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신속한 대처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의도성이 전혀 없었으나 상대방에 대해 강제적인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인 인정된다면,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죄나 무혐의, 선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를 찾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진술할 수 있는 목격자, CCTV 등 객관적 증거자료로 명확히 변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법리적 지식으로 현명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연루되신 초기부터 천안법무법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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