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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과 조건을 알고 싶어요

조회수 41,725 | 2023-04-19

사업으로 인해 억대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회생이 불가한 상황이라 개인회생신청자격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신청자격과 조건, 그리고 장점 등에 대해 상담 받아보려 합니다. 이왕이면 경험 많고 실력있으신 전문변호사님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조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경제적 파탄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를 통해 자신의 빚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개인회생신청자격과 조건이 필요한데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또한, 과거 5년 안에 국가 정책 등에 의해 채무 변제 등의 면책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총 채무액이 무담보일 경우 10억원, 담보가 있을 경우 15억원 이하(채무 최저금액은 1,000만원), 직업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본 개인회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다시 경제적으로 살아나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면제를 해 나가는 것이므로 장점이 꽤 존재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을 즉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늘 고통받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채권단의 동의 없이도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면책이 가능하고 인가 결정이 나면 개인 재산 보유 증식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직장은 유지되면서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많은 분들께서 본 과정을 진행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이 존재하지만 제대로 잘 해줄 수 있는 곳인지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판단하셔서 개인회생 면책을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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