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벗어야하는데 공무원신분입니다.. 도와주세요

강제추행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사사건 중 제일 형벌이 엄중하면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혐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성범죄'입니다.

특히나 공무직 신분이라면 직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성범죄는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정도에 따라 공무원직을 잃을 수도 있기에 해당 신분을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무혐의/기소유예/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제추행혐의 시 무혐의/기소유예/무죄 처분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합의한다고 해서 고소가 취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선 가장 영향력 있는 양형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