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591 | 2024-05-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투기한다면 대출, 세금에서 유리한 측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질문자님과 비슷한 법인세무조사 관련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자금출처조사 같은 경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 법인의 세금 신고 또는 납부, 거래 내용/신고 내용 등에 관한 오류가 있을 때, 비정기 법인세무조사 통하여 법인세, 소득세 등의 탈루 혐의를 밝혀내는 것인데요.
질문자님처럼 페이퍼컴퍼니 설립으로 투기를 진행하셨을 경우 혐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기업 업무 전반에 대한 법리적 지식으로 꼼꼼하게 사건을 관찰하는 기업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과한 처분을 피하고자 해당 사안에 관한 자료를 세심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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