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 부당증여

조회수 52,643 | 2024-02-14

저의 일은 아니고 지인. 관련 내용입니다 일단은 부모님 두분을 모시고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였는데 주변에 살고있는 누나와 남동생이 답(논)을 이분모르게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을 어머니를 계속 현혹해서 각각 둘이 명의 변경해 갔습니다 이분은 함께 살고있는 단독주택. 약 200평만 본인 명의로 해 주셨고 이 모든 행정절차는 모두 최근 1년안에 실행 되었다 합니다 토지는 두 필지가 각각 10억이 넘는 재산가치이고 집터 대지는 약 5억원 가량 된다고합니다 아버님은 거동이 불편하시고 어머니는 가끔씩 치매기가 있다고 합니다 치매진단을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고요 위. 토지에 농사는 모두 이 아들이 계속 경작을 해왔고요 찾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식으로써 권리를 침해당해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부당 증여가 있음을 확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요건들이 다르니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일 형제, 자매에게 상속 재산에 대해 권리를 침해당하셨다면, 추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를 회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소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 진행이 가능하기에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즉시 소를 진행하시길 원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언든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따라 대응책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기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 어떤것인지 확실하게 확인하여 준비해 보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네임카드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