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호사님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구상권청구에 대한 개인회생 문의

개인회생변호사의 개인회생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개인회생변호사 입니다.

구상권청구가 되었을 때에도 개인회생 절차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사기의 배경 및 시점, 과실 등에 따라 면책 효력이 달라지니 유의 바랍니다.

또한 보험사 구상채권사의 손실을 고려해서 심사과정에서 이의신청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없다면 불리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으므로 우선 상담을 통해 자세히 상황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고의에 따른 사기, 횡령에 따른 금원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회생 처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