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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모욕) 모욕죄초범 벌받나요??

조회수 99,043 | 2024-02-08

트위터에서 알고지내던 지인이랑 싸워서 제가 그친구 욕을 심하게 올렸는데요 사이버모욕 신고 했더라고요 모욕죄초범도 벌 받나요???인터넷 보니까 그렇게 쉽게 안받는다던데 믿어도 되겟져?
A
'사이버모욕'이라는 명목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중, 대다수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모욕죄초범 경우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는 상황에 상대에게 욕을 하거나 조롱 악평등을 했다면 모욕 행위 등이 충족된 상황이라고 보아 모욕죄처벌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범이라고 안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기에 처음부터 모욕죄 성립부터 확실하게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선 법률전문가에게 이 상황을 알리시고 여러 판례를 꼼꼼하게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만으로 혐의를 판단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모으려 한다면 시작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상황이 모욕죄에 성립되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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