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조회수 46,354 | 2024-02-28

발로란트 하다가 팀원이 게임에 방해되는 행동을 해 패드립을 햇는데 이게 고소가 될 사안인가요? 팀원의 이름이 내이름은00이런식이엇는데 실명인지 아닌지 애매한 이름이엇습니다. 패드립을 먹은 팀원이 채팅을 일절 하지않아 실명, 거주지, 전화번호 등 팀원을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엇는데 이경우 그 팀원이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경찰서에서 빠꾸시키나요? 아니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경찰이 고소장을 받아들이나요? 패드립 수위는 00이 유미 뒤짐? 이정도였고 단발성 욕설이었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상에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땐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모욕적인 발언을 불특정 다수 앞에 하셨어야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되어 혐의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이 실명이 아니었다면 본 혐의 성립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