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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폭행 및 상습폭행 하면 처벌 얼마나 받나요

조회수 96,645 | 2024-02-16

같이 사는 여자가 자꾸 몰래 술마시러 나가서 자주 때리고 잘못할 때마다 좀 때렸더니 신고했어요경찰이 보복폭행 상습폭행 어쩌고 하던데...처벌 받게 될까요?
A
우선 일반적으로 폭력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일 경우에는 존속죄가 더해져서 기존보다 가중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상습 폭행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 매우 엄중한 범죄로 여기고 있기에 과거 폭행과 관련되어 처벌받은 전과가 존재한다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복폭행'인 상습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협조하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다면 곧바로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 신뢰가 가는 전문가를 찾지 못하신다면 아래의 네임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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