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죄 가능할가요?

성추행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충분히 억울한 마음 이해하나 먼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현재 성추행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신속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본 혐의는 억울하다고만 해서 무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게 되어 죄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 성범죄 관련 각종 사회적 불이익도 동시에 따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 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고 일관적이냐, 입니다.

물리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당사자 간의 진술에 따라 사건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진행하시기보다는 먼저 법률 자문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나아가 무혐의 처분이 난다면 추후 허위 진술과 허위 신고에 대한 성추행무고죄 역고소 진행이 가능하며, 이땐 무고죄 처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