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820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논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무고함을 증명하시지 않는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경찰의 연락을 무작정 피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두렵단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연락을 피했다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비쳐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성추행 혐의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결백을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성범죄로펌의 도움을 받아 일관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신다면, 그때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증거를 통해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먼저 해소하려면 골든타임 안에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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