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처벌 미수 라도 처벌 받나요?

성폭행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과 동일한 마음인 줄 알고 행했던 행동이, 경찰 신고로 돌아와 고소장을 받으신 질문자님의 지인분 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행동인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강제적 성관계를 맺을 시에는 성폭행처벌 받으실 수 있으며, 성폭행미수 혐의라도 3년 이상의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압적으로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고, 신고를 한 피해자 쪽에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한다면, 선처 주장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안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구속 상태로 경찰조사 진행할 수 있기에 가해자 혐의를 받는다면 수사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점 인지하셔서 초기 대응책 빠르게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