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벌 궁금합니다.

학교폭력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관련 심각한 사안들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가벼운 사안에도 무거운 학교폭력처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내려질 경우 1호~9호 처분을 받게 되며 자녀분의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남게 됩니다.

또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심하면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선처를 받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처분 등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나 학교폭력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각 사안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에 따라서 각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은 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신속히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