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추행 경찰조사 출두 전화 받았습니다.

강제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강력한 거절의 표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목을 붙잡거나 강압적 행위를 통해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 강제성추행 혐의로 구속될 수 있는데요.

본 죄목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는 등 보안처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성추행 경찰조사 전화를 받았다면, 그 즉시 본인의 입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응방안을 세우셔야만 감형을 요구하거나 선처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본 사안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