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978 | 2023-10-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한때 연인이었던 관계였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셔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 좋았던 기억 때문에, 처벌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나 언제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지금부터라도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데이트폭력고소하여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신적, 성적 등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모두 데이트폭력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협박을 토대로 이뤄진 경우에도 형사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상대방을 처벌하고 있기에, 유리하지만 적합한 증거나 증명 자료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상대방 측에서는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폭행죄/상해죄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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