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혐의 받는데 무죄 대응 가능한가요?

아동학대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훈육 차원에서 담당 아동에게 꿀밤을 때리는 행동을 하였지만, 보호자나 타인이 느끼기엔 학대로 인지해 현재 신고를 당하신 질문자님께서 많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해당 사안은 적절한 대응책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물리적이나 신체적 행위를 가해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 아동학대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나 보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쉽게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데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는 엄중한 시선을 들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최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가급적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