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0.1 0.2 처벌 차이 있을까요?

음주운전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인분의 갑작스러운 법적 도움 요청 연락으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범죄일 경우 대응 방법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선임을 먼저 추천해 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만일 0.08% 이상 0.2% 안에 드는 수치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0.2 이상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무거워지며, 동종 전력을 가지고 있는 재범일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행정적 처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실형 선고나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그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법정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만들어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