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혐의 받는데, 성폭력사건 전부다 처벌 되나요?

성폭행미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이 억울하게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니, 원통하실 것 같은데요.

성폭력 행위의 정황이 있었다고 밝혀지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기에 혐의에 연루된 순간부터 불리한 처지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고 전자발찌의 부착, 특정 취업 기관의 취업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빠른 대응 방법을 찾으셔야만 하는데요.

성폭행미수 사건이라도 무죄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근거 없이 감정적 진술만 한다면,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다 더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혐의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