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처벌 존속상해 혐의면 어떻게 되나요?

특수상해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떤 일이든 사람을 상대로 신체적 폭력을 가해 다치게 하는 경우, 위법행위에 속해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존속상해 혐의를 받는 만큼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기에, 강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폭행이면 형량은 가볍다고 여겨지지만, 특수 혐의를 받는 순간 가중처벌이 되며, 피해를 본 상대방이 본인의 가족일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특수상해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률적 조력을 받으셔야만 억울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