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033 | 2023-05-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 자체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으며, 여러번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습관성으로 인식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해당 행위를 3번 이상 저질렀다면, 혈중 알콜 농도가 낮더라도 형량을 피하기 힘들며, 그 전에 과한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3회 처벌의 경우, 과거 10년 이내에 해당 혐의로 적발된 경험이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또한, 그 즉시 면허취소가 되고 2년 동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는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목이기에, 초동 대응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알맞은 양형 사유들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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