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님 제가 데이트폭력 처벌 상태입니다. 억울한데 선처 가능한가요?

형사전문변호사의 데이트폭력 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과거에는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만큼 단순히 경범죄로 처분되고 말았지만, 최근에는 미디어 등을 통해 심각한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인 폭행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정서적인 상황이나 성적인 부분, 경제적인 피해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지 않기에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처벌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본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인 폭력 외에도 정신적,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도가 과해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상황이라면 보다 엄벌로 처하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당방위였거나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 기준이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