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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펌의 이혼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서울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져버리고 다른 제 3자와 연인 관계를 맺는 등 외도를 할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으며 상대 배우자는 이를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로 하여 혼인 해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참고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소송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위자료 금액은 1천만 원~3천만 원 사이지만, 외도의 기간 및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위자료 소송의 핵심은 바로 증거자료의 취득인데요. 해당 부분들을 얼마나 잘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청구까지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이러한 모든 부분을 혼자 힘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받아 보시고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