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변호사님 주차장 뺑소니를 하다 걸렸는데 처벌 받을수 있나요

뺑소니변호사의 주차장 뺑소니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뺑소니변호사 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며 운전에 미숙할 경우 사고를 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간다면 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이전까지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에 충격을 가하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이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찾아 죄를 물어도 그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릴 수 없으며 보험 처리로 사건을 일단락시켰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법안이 개정되면서 충격을 가한 후 현장을 이탈할 경우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는 도로는 물론 아파트와 마트, 상가, 공원 등 모든 주차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차량 사고라 할지라도 경미하면 경미할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 뺑소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은 문제없이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본 후 현장을 벗어났지만 얼마 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교통사고는 수많은 상황이 존재하기에 파손 부위와 범위, 얼마나 훼손이 심각하게 일어났는지부터 사고가 일어난 당시 접촉사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유무부터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조치도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벌금만 내겠다 하여 유죄가 선고될 시에는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도 직접 과실과 고의를 인정한 것이기에 민사 문제까지 휘말릴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닌 전문변호사와 함께 혐의를 벗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