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172 | 2023-03-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도로위의 모든 대상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생각하여 강력한 형량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나,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까지 했다면 음주뺑소니로 인정되어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뺑소니라고 불리는 사고 후 제대로 된 조치 행위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음주까지 했다면 음주운전 처벌이 가중되어 큰 형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고를 낸 이후 큰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짓 진술과 일관성 없는 대답은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에, 자신의 행위에 비해 과분한 처분을 받았거나 형량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로펌에서 빠른 대응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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