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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3회로 쓰리아웃되어서 처벌받게 생겼어요.

조회수 22,555 | 2023-03-27

예전에 두 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벌금형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술 약속이 있으면 대리운전 불러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제 갑자기 술약속이 생겨서 술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아서 그냥 운전을 해버렸습니다. 가다가 단속에 적발되어서 음주운전3회로 걸렸는데요. 혹시 음주운전 쓰리아웃으로 처벌되면 감옥가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A

음주운전3회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으며, 여러차례 반복행위를 한다면 습관성 행동으로 인식되어 무거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취 운전은 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일 때 부터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음주운전3회를 행해 실형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큰 형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행위를 3번 이상 저질렀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고 형량을 피하기 힘들며, 그 전에 과한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3회로 인정된다면,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으며,

왜 실형은 본인에게 과분한 처분인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양형요소들을 찾아 입증하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해당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운전3회 사건에 처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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