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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사출신변호사 상담 받고 싶어요. 특수폭행 혐의 관련입니다.

조회수 3,123 | 2023-03-27

제가 친구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술을 같이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시비 걸어 가지고 친구가 그 분들이랑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리다가 모르고 술병을 쳐서 그분 얼굴을 다치게 했거든요?  CCTV상 제가 의도적으로 술병을 들고 사람을 헤치려 한 정황이 없는데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난리에요. 억울해서 그런데, 일반 변호사님 말고 판사출신변호사님에게 상담 받고 싶습니다.
A

판사출신변호사의 특수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 입니다.

일반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소치한 채로 고의로 상대방을 가한 경우나, 여러명이서 동시에 피해자를 위협한 경우 인정이 되는 죄목입니다.

특수 혐의가 붙는다면 피해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조사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자로 몰린 경우라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어 반드시 판사출신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 폭행 사건과 달리 특수폭행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해당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에 대한 쟁점 파악 및 대처방안에 대한 상세한 변론, 판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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