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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폭운전처벌과 보복운전 차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3,062 | 2023-03-31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그 차량보다 앞서가서 1분간 정지하면서 클락션을 누른적이 있거든요?제 생각엔 보복운전인 것 같은데난폭운전으로 신고 되어서 경찰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난폭운전처벌과 보복운전처벌에 대한 차이 다른 점 어떻게 될까요?
A

난폭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도로 위의 상황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각종 위험한 장면을 마주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주행 중 방향지시등을 껴지 않은 채로 갑자기 차량을 돌려 상대 차량에 위협을 가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 등의 행위를 했다면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행동하는 것으로 2번 이상의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난폭운전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에게 특수폭행, 상해, 손괴 등을 가해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1번의 행위로도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으로 정당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난폭운전처벌 사건 방어에 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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