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집행유예는 죄로 인정돼서 처벌받는 건가요?

성추행집행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억울하게 형사사건 범죄자로 몰리게 된 경우 혐의를 벗기가 힘든데요.

특히 성추행죄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취업기관 제한 등 사회적 인식 및 명예에서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집행유예는 범행 행위에 대한 정당함 여부 및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실제로 실형을 살게 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처벌을 안받는다긴 보다는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성추행집행유예 시기에 같은 범행을 반복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빠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