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은 어떻게 받을까?

“○○○ 수사팀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셨습니다”로 시작하는 수상한 메시지

혹시 모르는 번호로 “○○○씨, ○○○○ 수사팀입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을 알려드린 계좌로 바로 이체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피싱(Phishi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싱이란 무엇일까?

피싱이란 전화나 문자 또는 메신저 등과 같은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해 비대면거래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보이스피싱처벌을 받습니다.

경제사이버수사국 조사에 따르면 피싱은 모두 7개의 종류로 나뉩니다.

피싱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피싱의 대처방법은 피싱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메신저피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대출이나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어 본인 모르게 만들어진 휴대폰이 있을지 모르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해 가입사실현황을 조회, 가입제한 서비스를 활용하길 바랍니다.

이미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를 한 뒤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와 달리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경찰청(112) 또는 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길 권해드립니다.

이어 경찰서에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인원’을 발급받으셨으면 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인원은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조사받았다고 하는 확인서로 지급정지 신청 후 3일 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지급서를 지금정지를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지금정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다음으로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처벌은 어떻게 될까?

피싱은 형법의 사기죄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형법 347조 1항과 2항에 근거해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속여 개인정보와 금융거래를 획득해 재산산 이익을 얻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현금카드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양도한 경우 형사상 사기방조죄 처벌을 받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처벌과 관련해 형사사건에 연루된 때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 114조에 의거해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로 △공갈죄의 경우 형범 350조 1항, 2항에 의거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형법 347조 2항에 의거해 각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쪼록 피싱 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