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3.08.01
도박중독은 불법 도박이나 경마 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투자에 중독된 것들도 포함입니다.
자신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이 도박중독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도박중독이혼 소송을 밟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배우자로써 도박을 만류하거나 도박중독 치료센터에 방문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꾸 도박을 하게 된다면 이혼의 중대한 사유에 입각하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유란 결혼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나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부부 중 일방에게 고통이 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도박중독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소송에 대한 전략을 세워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중독이혼과 같은 케이스로 오신 의뢰인들 대부분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부분들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이혼’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준비할 생각이라면 이혼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나중을 대비한 방어책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 빚을 같이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상대방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빌린 채무라고 주장한다면 또다시 구체적으로 부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막고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의논해 문제해결에 힘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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