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중밀집장소추행 | 개념
- - 공중밀집장소추행 | 처벌 수위
- 2. 공중밀집장소추행 | 주요 업무분야
- - 공중밀집장소추행 | 피의자·피고인 신분 의뢰인
- - 공중밀집장소추행 | 피해자 의뢰인
- 3. 공중밀집장소추행 | 대륜의 조력
1. 공중밀집장소추행 | 개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운동장 등 다수가 모여 있는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밀집장소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밀접하게 모여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대개 대중교통수단, 콘서트장, 영화관, 체육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뜻합니다.
또한, 추행이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나 언어적, 신체적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이 때 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는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도 존재하나 피해자가 오인해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혼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현장 특성 상 공중이 밀집되어 있기에 추행 행위를 뚜렷하게 담은 CCTV 등 자료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 양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잘못된 진술을 해 추후 형사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처벌 수위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수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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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밀집장소추행 | 주요 업무분야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피의자·피고인 신분 의뢰인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피고인 신분 의뢰인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현장 확인 및 CCTV 확보, 확인 업무
수사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수사기관 조사 동행 및 사전 검토 서비스 제공
피해자 합의 대행
무죄 변론 진행
추행 고의성 부정 관련 자문
공중밀집장소추행 무고죄 성립 여부 자문
형사공탁 제도 안내 및 진행
기타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법률자문
공중밀집장소추행 | 피해자 의뢰인
고소 대리 및 법률자문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 의뢰인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엄벌탄원서 대리 작성 및 제출
사건 현장 확인 등 사건 관련 자료 확보 업무
합의금 산정, 합의 절차 대행
경찰 조사 동행
수사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단계 불송치, 검찰 단계 불기소 시 이의신청 대리
공판 단계 고소인 대리 출석, 선고 결과 대리 청취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리
무고죄 혐의 대응
기타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법률자문
3. 공중밀집장소추행 | 대륜의 조력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고 성범죄특별법에 의해 보안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안을 확실히 파악하고 사안에 맞는 전략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의 경우 공중밀집장소 특성 상 추행 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을 대비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 손해배상변호사가 3~20인의 TF를 꾸려 사안에 맞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