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해야 하며, 흔히 타인에게 욕설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의 행위가 공공의 장소나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성립합니다.

즉 공연성과 특정성, 고의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범행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형벌을 결정합니다.

만약 모욕죄에 휘말렸다면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손해배상소송까지 청구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속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경우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합의가 중요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만 피해자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욕죄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